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이번 중계는 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, 법원TV와 언론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합니다.
재판 일정
- 일시: 2025년 9월 30일(화) 오전 10시
- 장소: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(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)
- 대상: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
- 중계 범위: 주요 진술과 변론은 중계 허용,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 부분은 국가 기밀 사유로 제외
재판 중계 시청
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 + 지연 중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법원TV – 실시간 생중계 제공
- 연합뉴스TV / MBC / SBS / JTBC 등 주요 방송사 – 녹화 지연 중계 방식 병행
- 네이버·유튜브 스트리밍 – 재판 종료 후 하이라이트 클립 시청 가능
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
-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 – 당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
-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논란 – 위헌적 행위 가담 여부
- 증거 신빙성 – CCTV 및 문서 증거 공개 범위
중계 허용의 의미
- 투명성 강화: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
- 역사적 기록: 향후 사법적·정치적 판단의 근거 제공
- 국민 참여 확대: 법정 현장을 국민이 직접 지켜보며 신뢰성 제고
마무리
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중계는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, 국민적 논란의 핵심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순간입니다.
이번 결정을 통해 국민은 직접 재판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향후 한국 정치사와 사법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재판 중계는 법원TV와 주요 방송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니, 일정에 맞춰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